권리금, 누구에게 주고 어떻게 돌려받나

한 줄 요약

권리금은 앞 가게 사장님(임차인임차인 가게를 빌려 쓰고 그 값(차임)을 내는 사람. 세입자예요.근거: 민법 제618조)과 새로 들어올 사람 사이에서 주고받는 돈이에요. 건물주에게 돌려받는 돈이 아니에요. 대신 법은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건물주가 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게 막아 줘요. 1

권리금이 뭔가요

보증금과 월세 말고 따로 주고받는 돈이에요. 아래 것들을 넘겨받는 값이에요. 1

• 영업시설과 비품
• 거래처와 단골
• 가게의 신용과 영업 노하우
• 자리(위치)가 주는 장사상의 이점

들어갈 때: 권리금을 줄 때

• 누구에게: 앞 가게 사장님(지금 임차인)에게 줘요. 1
• 계약서: 국토교통부의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 표준계약서를 쓰세요.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바로가기새 창에 있어요. 1
  • 권리금 액수와 넘겨받는 것의 범위(시설, 비품 등)를 적어요.
  • 권리금 계약을 하고 나서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이 안 되면 권리금 계약은 무효가 되고, 낸 계약금 등을 돌려받는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. 1

권리금을 주기 전에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맺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. 계약 전 확인할 서류는 → 계약 전 서류 3가지

나갈 때: 권리금을 받을 때

건물주가 하면 안 되는 일 (계약 끝나기 6개월 전부터 끝날 때까지) 1

• 내가 데려온 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것
• 새 임차인이 나에게 권리금을 주지 못하게 하는 것
• 새 임차인에게 주변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비싼 월세나 보증금을 요구하는 것
• 정당한 이유 없이 새 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하는 것

단, 법에서 정한 갱신 거절 사유가 있으면 이 보호를 받지 못해요. 1 밀린 월세가 3달 치 금액에 이른 경우 같은 사유는 →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정리해 두었어요.

건물주가 방해했다면 1

• 건물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.
• 배상액은 ① 새 임차인이 주기로 한 권리금, ② 계약 끝날 때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까지예요.
• 계약이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해요.

나도 해야 할 일: 새 임차인이 보증금과 월세를 낼 능력이 있는지 등 내가 아는 정보를 건물주에게 알려 줘야 해요. 1

이런 가게는 보호가 안 돼요

• 대형마트·백화점 같은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 안의 매장 (전통시장은 보호돼요) 1
• 나라나 지자체 소유 건물 1

보증금이 커서 상가 임대차보호법의 다른 보호를 못 받는 가게라도, 권리금 보호는 받을 수 있어요. 1

돈으로 따지면

권리금은 문 열 때 한 번 나가는 큰돈이에요. 계산기의 초기 비용에 넣어 보고, 나갈 때 그만큼 돌려받는다고 미리 가정하지는 마세요. 법은 회수 기회를 보호할 뿐, 금액을 보장하지 않아요.

출처

1.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, 상가건물 임대차 > 임대차의 종료 > 투하 비용의 회수 > 권리금

공식 출처와 대조한 날: 2026-11-10